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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예산안 처리합의…선거제 개혁 빠져 정국급랭 전망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의총서 추인작업
바른미래-민평-정의 "양당 정치개혁 거부 기득권 동맹 택해" 맹공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가장 늦게 처리 민생볼모 정쟁만 비판

입력 2018-12-06 16:37   수정 2018-12-06 17:09
신문게재 2018-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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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를 두고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잠정 합의 막바지 단계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먼저 협상장을 떠났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은 잠정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 문제가 합의 사항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원 추인이 실패하면 잠정 합의는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의 추인 절차를 밟았다.

김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는 약 5조2천억원이며, 합의문에 저출산 대책이 확고하게 들어간다"고 설명했으며 그동안 여야 간 쟁점이었던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해선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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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 처리하려고 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력반발했다.

이들 야3당은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이 원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은 버리고 결국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도로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 예산정국에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남겨 두고두고 비판받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까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는 올해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동안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산안이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였는 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국회가 이번 예산국회에서 민생을 볼모로 정쟁만 일삼는 구태를 되풀이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법적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예결위원회 소(小)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밀실', '깜깜이' 심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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