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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유치원 3법' 합의점 못 찾아 '진통'

교육비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 교육목적으로 양당 의견 갈려

입력 2018-12-06 16:44   수정 2018-12-06 16:59
신문게재 2018-12-07 2면

연합
사진=연합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통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 회계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전제 아래 교육비 회계의 이원화(국가회계·일반회계)를 외치며 맞섰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원장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이 아니다. 교육적 목적에 맞게 써달라고 주는 돈"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정부가 주는 돈과 달리 학부모가 낸 돈은 사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냈다.

임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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