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미세먼지대책,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이 답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아빠, 오늘 마스크 써야 돼?" 5살짜리 아이가 아침이면 빼놓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다. 언제부턴가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누구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시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놨었다. 교통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조건이 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급 및 노후차량 저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전시는 시 내부 발생 미세먼지 중 수송부문 발생량을 86%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단기 비상대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경우, 비상시에만 일회성으로 시행한다.

그나마, 대책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아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1월 28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지만, 비상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PM2.5만이 기준인 데다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설령, 시행된다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공공기관 관용 및 직원 차량을 모두 참여시켜도 전체 차량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기대책인 전기차 보급과 노후차량 감소정책도 마찬가지다.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전기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배기가스에만 집중하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아마도,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배기가스보다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더 많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이미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는 타이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명했다. '타이어 수명 동안 1.4~1.9kg의 분진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데, 배기가스 배출량의 6~7배가 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환경부 및 수도권 대기환경청도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먼지(5㎎)보다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가 20배나 더 많다'는 결과를 내놓았었다. 가장 최근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결과(2018) 역시 '전기차의 직간접적인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휘발유차 대비 92.7% 수준이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연유로 비상대책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일까? 우선,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경유차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며, 전기차가 깨끗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교통부문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 관련 대책은 유럽처럼 '이산화탄소, NOx, 미세먼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각하긴 하지만 온실가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답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데 있다. 바꿔 말하면,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미세먼지 86%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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