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서울독점' 입법권력 '충청이동' 본격시동

내년 정부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서울독점' 입법권력의 '충청이동'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국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사실상 공식화 한 셈이다.

이제 충청권은 세종의사당을 국회분원이 아닌 사실상 본원급 위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는 6·25전쟁으로 불가피하게 대구, 부산 등으로 임시이동했던 적을 빼고는 줄곧 서울을 벗어나지 않았다. 세종로 중앙청 중앙홀, 태평로 시민회관 별관, 서울시청 뒤 대한공론사 등를 의사당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1975년 8월 15일부터 현재 여의도에 자리잡은 바 있다. 1948년 제헌국회 개원이후 국가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서울 밖으로 이동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세종의사당이 탄력을 받으면서 '70년 서울독점' 입법권력의 '충청이동'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분원은 단순히 입법기관의 일부를 옮긴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이슈를 선도하는 중앙정치 권력의 충청행을 의미한다. 국회분원이 설치되면 세종시에 이미 전체 4분의 3가량이 이미 입지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가 입법관철과 예산확보를 위해 충청권에 전진기지 마련이 불가피하다.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 역시 세종의사당을 따라 연쇄 충청행이 기대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서 충청권이 대한민국 정치경제 1번지로 도약하는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의사당을 명실상부한 국회본원급 분원으로 만들기 위한 충청권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늬만 입법부 분산'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확실한 좌표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건립규모와 위치 등에 대한 타당성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전체상임위 18개 가운데 14개 이상이 세종의사당이 자리잡도록 충청권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서울 잔류부처는 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부 등 5개에 불과하게 된다. 세종의사당에 최소한 세종에 있는 부처와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는 모두 세종행이 이뤄져야 국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 소재지 기준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을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세종에 새 둥지를 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와 관련해선 국회사무처가 지난 9월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시 방문 때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제시한 총리공관 근처 A후보지(39만 3000㎡)와 B후보지(50만㎡)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 부근 C후보지(55만 1000㎡) 1곳 등 3곳에 대해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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