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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식의 이슈토론]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 “지방-치안 행정 유기적 협력 관건”

입력 2018-12-19 15:10   수정 2018-1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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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8일 오후 4시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와 분권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신천식 박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금상진 기자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그 밖의 2개 지역에서 1단계가 시작되며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내 걸었던 만큼 중요사항이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으로 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18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창호 대전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와 분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교수는 "도입을 통해서 가장 고려할 것은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권력 기관 개편의 시대적 흐름인 민생·분권·인권 중심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성 청소년,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의 60%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도 수사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느끼는 자치경찰에 대한 체감은 낯선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586명이 반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국민들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교수는 "균일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세종시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마다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주된 목표가 민경 협력 강화인만큼 충분한 연구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자치경찰제가 자칫 선출직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도를 설계할 때 정치적 중립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뒀다"며 "시도지사 소속이긴 하지만 지휘하는 곳은 자치경찰 위원회다. 독립적 권위와 위상을 갖고 지휘 감독하기 위해 위원 5명을 구성해 영향력을 배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제도가 처음인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성원을 당부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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