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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식의 이슈토론]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영상)

입력 2018-12-26 15:14   수정 2018-12-28 14:02
신문게재 2018-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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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6일 오전 10시30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좌측부터)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신천식박사,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 중구위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연말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수당과 소수당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지역 정당 대표들이 토론을 가졌다. 

 



26일 오전 중도일보 인터넷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에는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 위원장과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남충희 위원장은 "거대양당 당직자나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해 봐도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한마디로 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율 55.21%를 차지한 민주당이 22석 중 21석을 석권해 95.4%의 의석을 차지했다"며 "다른 선택을 한 45%의 시민은 자신의 정치대리인을 선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비례성이 전혀 없으며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윤기 위원장은 "지금의 승자 독식제도는 국정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지역구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지금의 소선거구제 방식에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 중심의 정치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비롯해 거대 양당 대표들도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선 의지가 없음을 나타냈다"며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위한 입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표현 방식 외에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에서 정치 개혁은 당연한 처사"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제인 대통령도 주장했던 비례대표제가 자신들이 여당위치에 가면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식투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착 조건에 대해 남 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으며 비래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천만 국민의 민의를 세밀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 한 번으로 국민의 의사결정을 모두 대변할 수 있다는 관행을 깨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상진 기자 jod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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