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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CT 규제 샌드박스 효과 극대화 방법은?

입력 2019-01-10 15:40   수정 2019-01-10 16:05
신문게재 2019-01-11 23면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본격 시행이 오는 17일로 다가온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법령에 명시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신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마중물 구실을 하려면 단순히 초기 규제를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사업), 금융위원회(금융신산업) 등 소관 부처별로 사업화를 뿌리내릴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 그네(스윙), 미끄럼틀(슬라이드)과 함께 모래놀이통(샌드박스)은 원래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기구다. 혁신 아이디어 실현과 시장 안착을 돕는다는 상징성도 있다.

혁신 기업 발굴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또한 제도의 주목적이 돼야 한다.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 관련 아이템도 원칙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이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이 뒷받침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 특례 부여까지의 소요 기간을 가능하면 짧게 해줘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뿐 아니라 때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규제까지 융통성 있게 다뤄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용의 묘'가 더욱 필요한 이유다.

사업모델의 테스트와 사업화에 있어 특히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신청서만 받지 말고 맞춤형 상담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면 좋겠다. 아이들 모래밭(샌드박스)을 밖에서 놀리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한 악영향을 방지한다는 뜻도 함유돼 있다.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하면서 시행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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