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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상복구한다더니…GB내 불법 눈썰매장 '운영 중'

대전 동구 대별동 불법 눈썰매장 작년 영업 시작
거리현수막·온라인 홍보 버젓… 썰매장업 신고 無
區, 원상복구 명령에도 공사 강행한 사업주 고발

입력 2019-01-13 11:30   수정 2019-01-13 12:16
신문게재 2019-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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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교차로에 붙어 있는 썰매장 운영 현수막. 임효인 기자
<속보>=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가운데 중도일보가 지적했던 대전 동구 대별동 풋살장 인근 불법 눈썰매장이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동구는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눈썰매장 공사를 강행한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2018년 12월 19일 자 5면 보도>

13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대별동 풋살장 바로 옆에 눈썰매장을 조성하고 운영한 사업주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개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썰매장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거리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으며 쿠팡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영업 시작과 함께 블로그, 육아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썰매장을 이용한 시민들의 후기도 올라오고 있다.

앞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던 사업자는 행정기관인 동구와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원상복구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썰매장 공사를 완료했다. 썰매를 타고 내려오도록 슬로프 위쪽에 상당한 높이의 흙을 쌓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으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불법이다. 이를 확인한 동구는 지난 10일까지 원상복구 기한을 통보하고 이후 수차례 현장에 나가 시정명령을 촉구했지만 사업자는 끝내 공사를 마쳤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썰매장업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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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대별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눈썰매장이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관리할 의무가 있는 동구는 앞서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대여섯 차례에 거쳐 현장에 나가 시정 명령을 촉구했지만 원상복구 기미가 없어 보여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시정촉구명령을 통보했다. 10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고발을 하겠다는 통보는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 고발에 따른 수사와 이후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선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그 기간까지 지자체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판결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썰매장을 운영해도 되냐는 문의도 없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불법인 걸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도일보는 관련해 해당 사업주와 수차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임효인 기자



캡처
해당 썰매장 관련 포털에 게시된 광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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