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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 커뮤니티케어 공모 문턱 높아 좌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범' 선도사업 공모
자치구 자체 인력 채용 조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19-01-22 17:24

신문게재 2019-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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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 중인 가운데 대전 자치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 자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사업 조건을 충족시키기엔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모에 돌입했다. 전국 자치단체(시·군·구) 중 8곳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제공모델 검증·보완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2026년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확산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모델을 개발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맞춤·통합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비수도권 거주 국민을 위해 공공 영역에서 주거·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비슷한 지역 공약이 나오기도 할 만큼 주목받으며 본격적인 공모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업 추진계획을 접한 대전 자치구들은 재정 부담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유성구를 제외한 대전 4개 지자체가 가수요조사에 신청하며 사업에 대한 의사를 밝혔으나 모두 공무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공모에 선정되면 대상 모델별 최소 3억 4600만원에서 8억 9000만원 수준의 사업비 절반을 국비 지원받는데 이중 인건비 항목은 자문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1435만원(월 205만원·7개월)이 유일하다. 복지부가 제시한 조직안대로 동마다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팀을 꾸리기 위해선 자치구별 17명 이상이 필요하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치구들은 인건비 자체 해결에 대한 부담으로 공모 포기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 예산 증가로 매년 가용 예산이 줄어드는 마당에 공무원을 한꺼번에 충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 정도로 인건비 지원이 없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우리 구 상황에선 재정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모델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인 만큼 여건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게 사업 취지라며 문제 없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다"며 "한정된 사업 예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값을 내기 위해 역량 있고 성공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지자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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