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늘 행안부 세종시 이전 시작, 이제 행정수도다

행정안전부가 24일부터 정부세종청사로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한다. 하반기(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둥지를 튼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용을 점점 갖춰나가고 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행안부 이전은 특히 통제 불가능한 국가적 블랙홀이 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과 세종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따른 부담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주요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모여 있고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등의 문제부터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정부가 별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을 분할적으로 통제하는 일원적 국가의 모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지방분권 촉진을 아우르는 '투 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란 물론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중앙부처 대거 이전의 정치적, 행정적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론화를 매듭짓고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 설치 추진도 재개해볼 때다. 세종시 발전과 행정수도 건설은 둘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세종시가 수도권과 대응 가능한 균형자로서 핵심 거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처럼 이집트에서도 현재 40㎞ 떨어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대형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막을 도시로 바꾸는 행정수도 건설의 주요 목적이 수도 카이로의 과밀현상 완화라는 점은 우리와 유사한 일면이 있다. 세종시는 태동부터 정치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였으나 지금부터는 가장 혁신적인 정책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정파를 초월해 정치권도 협조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리빌드'의 길은 멀지만 차근차근 가면 도달할 수 있다. 행정수도 개헌의 불씨를 꼭 살려낼 근거도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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