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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집 차별화된 무상교육

이형민 기자

이형민 기자

  • 승인 2019-02-06 10:20
아산시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의 유무에 따라 무상교육을 지원해 관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는 기존 만 3세 이상 자녀의 보육료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22만원을 지원받아 부모부담금 7만 7000원에서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기존 평가인증을 받은 원생들은 3만원(도비 2만원, 시비 1만원)과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원생들은 1만원(시비 1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올해 1월부터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이 아동 1인당 2만원 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진행됐고 시는 평가인증을 받은 원생들만 약 44(도비 30%, 시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면 지원하고 있다.

반면, 기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원생들은 기존 1만원 지원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됐고 부모부담금 전액을 내게 됐다.

특히 기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었으나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겨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사소한 변경사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천동에 거주 중인 주부 조 모(33·여) 씨는 “평가인증 받은 기관을 찾아다녀야 되냐”며, “바로 옆 천안에서도 평가인증에 상관없이 전부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시 관계자는 “평가인증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려면 약 5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시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필수사항 9가지, 기본사항 6가지를 현장점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인증한다.

신청 후 평균 6~7개월가량 소요되며, 지난해 기준 아산시 약 85%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한편, 천안시는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은 도예산으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시예산으로 전액 무료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산=이형민 기자 rhrl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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