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 첫 운영

천안시가 14일 성정동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첫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해소, 개선방안 등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방문에서 시는 평소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모색했다.

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이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홍보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신속확인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도입제가 핵심이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개혁담당 및 소관부서와 협력해 소상공인·기업인·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현장방문에 나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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