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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도시 '시즌 2' 역차별 사라져야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3-05 16:10

신문게재 2019-03-05 23면

혁신도시 '시즌 2' 논의가 이르면 3월 중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즌 1' 지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150개 공공기관이 둥지를 트는 동안, 세종시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구경만 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유치가 어느 곳보다 간절할 수밖에 없다. 행복도시와 연계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프레임도 걷어낼 때가 된 것 같다.

각 지자체의 대체적인 움직임은 추가 혁신도시 지정과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기대감 둘로 나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지역은 물론 부산과 울산, 전북을 비롯한 혁신도시에서도 추가 이전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얼마 전의 광역 인프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혁신도시 탄력 기대감을 키운 측면이 있다.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투자·출자회사가 많을수록 지역 안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웬만한 추진동력 갖고는 시즌 2 드라이브가 순탄한 코스가 아님을 보여준다.



판을 키울 요소가 첨가되면서 15개 이상 공공기관이 이주한 혁신도시에서도 여기에 눈독을 들인다. 시즌 2는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지만 산하 공공기관, 정부투자·출자회사를 합치면 500개로 늘려 잡을 수 있다는 계산법까지 등장했다. 전체 이전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혁신도시 효과를 못 거둔다는 부분에도 대응해야 한다. '비(非)혁신도시'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1기 혁신도시 용도의 공공기관 수가 감소한다는 기득권 논리로 셈법이 복잡해질 듯하다.

기존 시즌 1 지역에서 실제로 시즌 2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례가 많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지역이 두 번 역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는 '배려' 또한 중요해졌다. 미완의 성과만 부각하고 기존 혁신도시 내실화에 중점을 두다 보면 소외지역이 다시 소외되는 폐단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유념하면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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