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바란다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업무를 도맡을 컨트롤타워가 탄생한다. 지연되거나 무산됐던 광역교통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직제 제정안과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적 절차는 갖췄다. 개정 법 시행일인 19일이 대광위 공식 출범일이다. 대도시권 최상위 종합교통계획의 추진동력을 얻게 돼 다행스럽다.

우선 기대되는 것이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등 대도시권 교통 갈등과 이견 조정이다. 대광위 같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필요성은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꾸렸던 수도권 교통본부의 한계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놓고도 수장을 장관급으로 하자는 것에서부터 독립외청 형태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업형 조직으로 탄생하게 된다. 지자체 조합 형태 아래서는 법적 권한이 미진했던 부분이 완전히 보완돼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인 대광위의 기능은 지자체 간 사무조정만이 전부는 아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사례에서 보듯이 새 교통체계를 무력화하는 혼선과 갈등의 조정은 당연히 기본이다. 광역버스 확충, 광역철도 효율성 제고, 환승·연계 교통체계 효율화 등 주요 교통망 구축에 특히 역점을 둬야 한다. 나아가 행정과 투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까지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다음 주 출범할 대광위가 속도감 있게 광역교통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안정적 투자 재원 마련은 필수 사항이다. 또한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교통 현안 해결에는 빅데이터에 근거한 선진화된 정책이 절실하다. 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본부, 지자체, 코레일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겉돌지 않으면서 교통문제를 실제로 총괄하고 책임지는 기구가 되길 기대해본다.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기회로도 활용된다면 더욱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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