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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의장 부여 '환영'

당정청,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의장 부여키로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
"실질적인 입법·정책 추진 이뤄져야" 목소리 강조

입력 2019-03-14 14:27   수정 2019-03-14 16:31
신문게재 2019-03-15 3면

8대의회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충청권 지방의회가 당정청이 추진키로 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풀 제도 도입'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다만 협의 내용이 입법 준비 단계인 만큼 실질적 입법화와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가 한마음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청은 이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엔 전국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돼왔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사권은 각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언제든 집행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을 도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시도의회 직원들이 오히려 정보를 흘리거나, 일부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했던 게 사실이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전문 보좌인력이 전무하다.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 상황과 매우 대조적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직원 한명이 의원 3~4명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를 지원한다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많다.

그런 만큼 충청권 지방의회는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다"며 당정청이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가 의회답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제조건"라며 "당정청의 이번 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개정안이 아직 발의 전인 데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서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회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대 대전시의장을 역임한 김인식 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개정안이 준비된거지, 통과된 게 아닌 상황"이라며 "한 목소리로 중앙 정치권을 압박해 입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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