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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폭발적 호응. 왜?

대부분 10만원 교통카드로인센티브 제공
서울, 지난 15일 도입... 첫날만 600명 몰려

조경석 기자

조경석 기자

  • 승인 2019-03-19 15:48

신문게재 2019-03-20 5면

운전면허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의 사고 발생 위험도 줄이고, 반납 후에도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일석이조'라는 평이다.

부산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면허를 스스로 제출한 고령 운전자는 2017년 420명에서 제도 시행 후 5280명으로 껑충 뛰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35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은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10만 원 교통카드를 내걸었다. 도입 첫 날에만 613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난해 반납자 1387명의 절반에 달한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반납을 시작한 양천구는 두 달 만에 350명을 돌파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반납 신청에 구는 교통카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교통카드 대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동구의회·경남 합천군의회 등도 관련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호응을 얻은 데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효했다.

서울·부산 등의 지하철은 이미 65세 이상에 무료다. 면허를 반납하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지만, 지하철보다 더 넓은 범위 이동이 가능한 버스를 교통카드로 탑승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가 몰렸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대전도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65세 이상 운전자 가 7만 명이 넘는 데다,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대전시가 10만원 씩 500명, 매년 5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지도 관건이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단순 지원보다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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