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 지식재산과 산업발전

박요창(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허는 기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주는 모든 식별표지를 보호하며,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를 보호하고 저작권은 창작물의 표현을 보호하고 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어 저작물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산업 및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하고 있다. 산업은 기술, 문화, 서비스업, 판매업 등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형태에서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중 재미난 것은 지식재산의 보호이다. 중국은 이전에 세계의 공장으로 법적 보호를 등한시 한 채 다양한 카피 제품들을 생산해냈었다. 최근에도 차이슨이라 불리는 다이슨 청소기를 모방한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 만약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었다면 이런 카피 제품들을 생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시장이 열렸을 때는 굉장한 신세계가 열린 듯 했지만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이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중국시장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무역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듯 세계는 점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과거 중국과 같이 모방제품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독자적인 제품으로 세계의 제조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에 따라 많은 후발주자들이 우리기술을 모방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이를 막으면서 또한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격차를 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후발주자들의 국내기술의 모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즉 많은 기술들이 특허, 디자인등록 등을 통하여 후발주자들의 모방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식재산권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논문들을 검색해 보곤 한다. 수많은 관련 선행 논문 등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트렌드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논문 등을 통해 실마리를 찾곤 한다. 이에 논문 등을 전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싸이트(site) 등이 존재한다. 특허 또한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논문이 나온 후 또는 논문과 동시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더불어 특허는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특허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연구개발에 있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장이 현재 자신의 제품을 좀 더 개량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구체적인 개량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특허 등을 검색해보면 다양한 특허를 접할 수 있어 개량의 방향을 판단하기가 매우 쉽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 디자인, 상표와 관련되어 일반인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KIPRISS라는 싸이트(site)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든지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특허와 관련된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출원, 소송등과 같은 법률 서비스, 둘째 등록가능성, 무효자료조사, 특허맵(PM) 사업과 같은 조사, 분석 서비스이다. 위와 같은 특허 산업 등은 통상 변리(사) 업체들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 조사 분석 기관 등도 존재하나, 변리(사)업체들에 비해 아주 극소수에 해당된다. 전문 조사 분석 기관(업체)들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 출원에 비해 특허 조사, 분석 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데 있다.

그러나, 특허는 출원도 중요하지만 조사, 분석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확대된다면, 아이디어 개발단계, 특허 출원 단계, 출원 후 소송단계, 경쟁사 기술분석 등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처럼 전문 연구개발 인력을 두기 어려운 곳에서는 기술자들에게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전문 조사, 분석 서비스는 대기업 또는 관주도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대중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 조사, 분석 서비스의 활성화는 특허출원의 결과물을 낫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식재산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할 수 있어 세계시장에서 기술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벤처(venture)를 준비하는 젊은 창업자들,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벤더 업체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특허데이터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면서 산업에 활기를 띄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요창 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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