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닫기
  • 본문 왼족버튼
  • 센터
  • 본문 오른쪽버튼

흥해 주민과 포항시장, 한국당 지진특별법안 "만족 못한다"

입력 2019-04-11 10:49   수정 2019-04-11 10:49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구 의원 등 한국당이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최근 발의했지만, 주민과 시장은 그 내용이 크게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로인해 민주당 등이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특별법안을 수정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8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표발의 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 발표된 후 열흘 만인 지난 1일 포항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설명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김 의원은 "포항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십만의 주민이 끝도 모르는 소송으로 내몰리는 판국에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면서, "다행히 특별법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법안처리 과정에서 법의 시급성, 중요성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천차만별인데,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의 경우 안건 상정 시 최우선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다음날인 9일 포항지진 피해지역인 흥해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며, 국가의 거주지 책임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미장관맨션지진대책위원회와 흥해읍지진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재로 판명난 지진은 주민에게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줬고 마땅히 국책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은 어떠한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으로도 피해주민의 아픔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피해 주민들의 거주지를 정부가 책임지라는 의미로, 정부가 피해 주민들의 새 거주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여서 김정재 의원 등 한국당이 발의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을 주로 한 특별법안과는 차이가 커 파문이 일었다.

주민들은 "김정재 의원이 한국당을 대표해 특별법을 발의했는지도 몰랐다"며, "주민의견 수렴 없이 발의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그 다음날인 10일에는 김 의원과 같은 한국당 소속인 이강덕 포항시장마저 "특별법에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을 더해 포항 도시재건과 경제활력 위한 국가지원책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한국당 특별법안에 대한 불만족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주민피해 배.보상 수준으로는 안되고 피해지역의 도시재건과 경제활력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1.15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포항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며,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한국당이 텃밭인 영남의 주요 도시인 포항의 지진피해 배상 및 보상 등을 위해 발빠르게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특별법안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1년여를 남겨 둔 내년 총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오후 지진 피해지역인 포항 흥해를 찾아 "지진특별법 제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 상향, 포항지진 대책 예산의 추경안 반영, 흥해 특별재생사업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김재원 기자 jwkim2916@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