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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15 총선 D-1년, 여전한 선거제 헛바퀴

입력 2019-04-15 15:54   수정 2019-04-15 16:14
신문게재 2019-04-16 23면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1년 남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은 불발에 그쳤다. 총선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여야 다수당과 소수당을 막론하고 각자의 '콩밭'에 마음이 가 있으니 단일안이 도출될 리 없다.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뽑을지 '룰'조차 못 정했다. 현행대로 치를지 모른다는 성급한 현실론이 고개를 들 만하다.

15일에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헛바퀴만 굴렸다. 연동형이든 준(準)연동형이든 선거제 개혁 전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흐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안건)은 각 정당 내부 이견에 막혀 험로가 빤히 내다보인다. 선거구가 어찌 될지 모르고 예비후보자 득표 경쟁을 벌이는 깜깜이 선거가 또 예견된다.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선거법 제24조 21항)은 왜 만들었나.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도 15일로 한 달을 넘겼다. 그런데 선거구의 기본 전제인 의원 정수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물밑에서 이는 정개개편론도 선거구 개편의 한 축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어차피 패스트트랙을 타기는 어려워졌다. 여야 5당 5색의 계산을 하는 이번엔 더 불투명하다. 현행대로 가든지 선거제를 새로 짤 특단의 방안을 생각하든지 택일해야 한다.

정당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게임의 규칙에 원칙적으로 맞는다. 하지만 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이견만 확인할 뿐이라면 달리 도리가 없다. 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행태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와 무관하지 않다. 역대 총선에서 그랬다. 16대 65일, 17대 37일, 19대 44일, 20대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결정됐다. 법정시한을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법을 정치권이 짓밟는 지금 상황이 어처구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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