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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수거 대란 오나… 업체 1달 영업정지 처분

충북 청주 처리장 위치… 청주시 12일 행정처분 조치
"허가 사항과 맞지 않아"… 업체 행정소송 대응 예고
서구 "주민 피해 없도록 할 것… 대책 고심 중" 입장

입력 2019-04-15 16:21   수정 2019-04-15 16:38
신문게재 2019-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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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인도 위 대형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은 채 놓여져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서구의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가 충북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쓰레기 수거 대란이 우려된다. 업체는 청주시의 행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대전 서구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시는 서구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를 대행하는 A업체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기간은 다음 달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이다.

청주시는 해당 업체가 당초 허가 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번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주시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와 위배 되는 사항을 발견했다"며 "허가 당시 어떤 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겠다고 한 내용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최저가 낙찰 후 지난 2월 19일 서구와 계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41억 2572만원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청주시 남이면 척산리에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을 두고 대전 서구에서 수거한 대형폐기물 분류 작업을 청주에서 수행한다. 청주 처리장에서 분류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다시 대전으로 옮겨 최종 처리한다. 업체는 허가 당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류·폐섬유류 등 산업장폐기물 처리로 허가를 받았다. 법령엔 없지만 통상 대형폐기물이라고 부르는 폐가구 등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청주시는 이 지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업체는 청주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적극 반발했다. 종합폐기물처리업으로 받은 허가엔 생활폐기물 처리까지 가능하다는 게 업체의 입장이다. 환경부 질의를 통해서도 이 같은 답변을 받았으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업체는 현재 1개월 영업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화상으로 행정처분 소식을 들었는데 공문서를 정식으로 받으면 가처분신청과 불복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체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시 곳곳에 대형폐기물이 널려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구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서구 환경과장은 "주민 피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업체와의 상황을 지켜보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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