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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구의 세상읽기] LNG 발전소 문제, 지방-중앙 함께 풀어야

박태구 행정과학부장

입력 2019-04-15 14:12   수정 2019-04-17 09:27
신문게재 2019-04-18 23면

박태구 사회부장
‘대전 청정지역에 LNG 발전소 건립이 말이 되나?’, ‘LNG 발전소 유치는 밀실·졸속 행정의 대표적 표본이다’

최근 대전 지역 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른 대전 평촌산단 내 LNG 발전소 건립 문제에서 나온 부정적 내용들이다. 대전시의 발표 이후 비판적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LNG발전소 건립 자체도 문제지만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더 큰 공분을 사게 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왜 사전에 설명과 함께 이해 구하는 작업이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007작전처럼 비밀리에 대전시가 서부발전과 MOU를 체결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문제를 들어 지역구 시의원은 평촌 LNG발전소 유치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전시가 평촌산업단지를 채우기 위해 LNG발전소를 유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 안되는 대목은 아니다.

그러나 유치 발표 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실수다.

대전시의 보도자료 단어 선택도 신중치 못했다. ‘서구 평촌산업단지 내 총사업비 1조 8000억원 규모의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내용인데,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크게 줄어 '청정연료' 라는 단어를 쓴 건데 시민들의 눈높이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LNG 발전소 대전 유치 건은 지난해부터 거론됐다고 한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에너지 자립, 에너지 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정책 기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 LNG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에너지 자급률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데 있다. 대전시와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구 평촌산단 내 LNG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천연가스발전시설 1000㎿급, 수소연료전지 150㎿, 태양광 2㎿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면 대전이 사용하는 약 60%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 대전 전력자급률(2018년 기준, 대전 사용 총전력 9648Gwh)이 1.9%에서 약 60% 정도로 상향된다.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에너지 자립, 에너지 분권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부풀려졌다는 시각이 있다. 세수증대 효과가 최소 658억원이라고 했는데 30년 누적 기준으로 1년에 21억9000만원 늘어나는데 불과하다. 42개월로 예상되는 건설 기간 동안 연간 8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수치도 누적된 수치고 일부 업종에 치우치고 일자리가 일용직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전시가 LNG 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LNG 발전소를 꼭 유치해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 쌓기다. LNG 발전소가 왜 필요한지, 더 나아가 미래에 다가올 에너지 자급 문제 측면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LNG 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필수 요건이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 인센티브와 혜택 없이 대도시들이 미세먼지를 껴안은 채 발전소를 유치할 곳은 많지 않다. 탈(脫)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촉발된 평촌 LNG 발전소 문제, 중앙정부가 '강 건너 불 구경’ 할 사안은 아니다.

박태구 행정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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