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경기부양 추경예산안 6조7천억 편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짓고 추경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선제적 경기부양에 뛰어들기 위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재난사고 안전대비에 2조2000억원을 올해 더 투입하고 지역경제 부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이 총리는 " 이번 추경안은 재난안전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활용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된다.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 중 1조 5000억원은 미세먼지 저감하는데 집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목표치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은 1500대에서 1만500대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산업 지원(4000억원), 미세먼지 측정·감시 강화(1000억원), 공기청정기·방진 마스크 보급(2000억원) 등이 집행된다.

최근 강원도 동해 산불처럼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분야에도 7000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침체 국면이 우려되는 경기부양에도 예산집행을 서둘러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이밖에 혁신성장 등 신산업 촉진(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1조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p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고, 미세먼지는 올해 1만t 감축 목표에서 7000t을 추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가파르고 수출 여건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경만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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