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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민특 도계위 앞두고 관심 집중

도계위 통과 쉽지 않아…재심의 결정 예측
세대수와 주변 환경 여건 등 전문적인 판단 이뤄질 듯…공론화 결정 반영 여부 주목돼
시 재정부담 등도 고려해야

입력 2019-04-24 16:03   수정 2019-04-24 18:45
신문게재 2019-04-25 2면

월평공원 갈마지구
심각한 찬반 갈등으로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그동안 시민들의 찬반 갈등이 가장 심각했다. 사업 추진 전부터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했다. 지난해 공론화까지 진행해 사업 추진 반대 권고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결과에 따라 지난번 도계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비공원시설의 규모와 주변 환경 여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월평 갈마지구 공동주택 세대수는 2700세대에 이른다. 대전시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데다 도안지구 개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주변 교통 여건도 좋지 않아 사업 이후 정체도 고민 거리다.

환경 문제도 관건이다. 이전 도계위에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킬 당시 산림 보존 상태가 좋아 훼손 우려를 제기했었다. 월평공원의 경우 훼손된 지역이 많지만, 비공원 시설 일부에 녹지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포함돼 있어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대전시는 찬반갈등이 심화 되자 지난해 5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반대 결론을 도출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반대 권고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권고안은 기술·전문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도계위는 무산 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갈마지구의 경우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 사유지 매입에 906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백기영 유원대 교수는 "도계위 위원들이 공론화 결과도 존중해야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사업 무산 시 대전시의 재정 부담 등 전체적인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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