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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 공익변리사의 특허(特許) 상담제도

박요창 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입력 2019-05-14 08:19   수정 2019-05-14 14:19
신문게재 2019-05-15 22면

박요창
박요창(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21세기는 지식사회 또는 지식기반경제라고 한다. 즉 지식의 양과 질이 기업 및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에 특허라는 창의력의 무한한 경쟁 시대를 맞아 특허를 통해 발명가(연구자)들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업무에 있어서는 법과 경험에 기반한 지식과 노하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업(業)으로 삼는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근래에는, 변리사의 대리 업무에 따른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개인의 역량껏 스스로 준비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 작업을 수행하는 출원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허의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를 글로서 풀어쓰는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한계를 이겨내고 출원을 진행해도, 지식재산권의 기본요건 특허의 경우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2차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변리사의 대리 업무에 따른 비용은 특허를 기준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대략 350만원에 근접한 비용이 소모된다. 또 해외출원의 경우 위 비용의 2~3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비하면, 국내출원은 수임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이마저도 개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변리사협회는 발명진흥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익변리사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련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업무를 2005년 04월부터 개소된 특허상담센터에서 무료 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로서 2011년부터는 특허법률 구조업무를 통합하여 직접 심판(審判), 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업무와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업무도 수행하도록 공익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익변리사의 업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s://www.pcc.or.kr/pcc/)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공익변리사의 업무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①서류작성지원 부문에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하여 명세서, 도면 등 출원 서류 작성 지원을 수행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하여 의견서, 보정서 등 심사결과에 대한 중간 대응 서류 작성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②심판·소송지원 부문에서는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 정정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및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익변리사의 지원은 소기업,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특수임무수행자(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 민주유공자(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월수입 220만원 이하의 영세개인발명가,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대상별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https://www.pcc.or.kr/pcc/dataroom/를 참조하여 준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변리사로서 첨언하자면, 공익변리사 지원의 최대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대리업무의 컨트롤을 공익변리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따른 최선의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출원 대리업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면,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키프리스, www.kipris.or.kr)을 방문하여 출원 예정 중인 특허에 대해 우선 조사를 수행하고, 동일한 문헌이 존재한다면 회피해나갈 방안을 준비한다던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문헌이 존재한다면 출원 예정 중인 특허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보다 성공적인 결과물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요창 국제특허파트너스 대표변리사·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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