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6일 열렸다. 행정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서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 운용 방안과 전략을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미리 말하면 성과보다 해결 과제가 더 많다는 자성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큰 틀의 재정 운영 방향이 설계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날 특히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짚으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재정만 갖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인식은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재정의 조기 집행 못지않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현실 적용 측면에서는 속도가 너무 빨라도 부작용이 빚어진다.



분명히 고용 위기와 산업 위기가 짙을 때는 재정으로 마중물을 삼을 부분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시 침체 아닌 추세적 하락으로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권고하고 나섰다. 경제 역동성을 생각하면 틀린 진단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국가재정도 건전한 편이다. 다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산 쏟아 붓기로 끝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노동생산성은 늘지 않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는 이율배반이 그러한 사례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집행된 부분만 보면 과도하다 할 만큼 재정을 풀었지만 그만한 실효성은 따라주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첫 단추를 잘 꿰었는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 집권 3년째 '경제속도전'에서는 잘못된 정책 방향부터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의 과감한 역할도 빛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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