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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 민족우선주의를 넘어 세계시민국가로

김성회(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딧불이 회장)

입력 2019-05-21 08:24   수정 2019-05-21 10:24
신문게재 2019-05-22 22면

김성회
김성회(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딧불이 중앙회장)
문재인 정부 들어 거의 모든 국정의 방향이 남북관계 개선에 맞추어져 있다. 대통령의 관심도 북한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다. 민생문제나 경제문제 등은 그 다음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대통령의 관심과 국정철학이 남북관계와 민족문제에 집중되다보니,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도 다를 것이 없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민족우선주의 정책을 '민족주의'로 간주하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즉, 서구에서 민족주의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전쟁 등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기에 맹위를 떨쳤지만, 제국주의 말기 히틀러 이후 민족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연계된 반 평화적이고 극우적 이데올로기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민지를 경험한 저개발국가에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의 논리로 '민족중흥의 사명을 띄고'라는 국민교육헌장이 맹위를 떨쳤으며, 지금도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한겨레의식이 근본적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소국의 설움을 겪었던 국가에서 이만한 설득논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나 현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띈 정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어온 '민족중흥'이라는 과제를 완성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된 민족통일 과업의 완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족우선주의가 성공을 거둘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미 하나의 지구촌 글로벌 사회로 전변되어 있고, 수많은 정보 통신의 발달로 민족우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국민적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동원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글로벌 다문화 사회에 맞게 국정철학을 세우고, 경제문제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이미 제국주의 시대와 7년 전쟁,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확인되었듯이 민족주의는 평화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쟁의 이데올로기이고 전쟁의 이데올로기였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말로는 평화를 외쳤지만, 실제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는 이념이었다. 따라서 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민족우선주의와 평화노선은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인 셈이다.

따라서 현 문재인 정부가 민족우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문화 글로벌 사회에 맞는 세계시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도 국내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적 흐름과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북한 핵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우리식대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 시각에서 보고, 그에 걸맞는 발걸음으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민족우선주의 시각'을 벗어나 '다문화 글로벌적인 시각'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의 방향을 '세계시민국가'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지구촌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만의 시각으로 '우리식대로'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성회(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딧불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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