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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소방차량 진출입로 확보 안돼 대형화재 우려”

세종시의회 교안위, 행정사무감사
상황실장 등 직급 상향 조정 필요해
소방관 체력관리 미실시 늘어 문제

입력 2019-05-23 11:28   수정 2019-05-23 11:29

세종시의회 행감 윤형권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의원
제56회 정례회 회기 중인 세종시의회는 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세종시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윤형권은 “화재 등 유사시 현장을 총괄하는 세종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직급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현장을 지휘·통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장을 일사 분란하게 지휘·통제하려면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이 지방소방령(지방사무관급)에서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급)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현재 세종시소방본부의 경우 상황실장 직급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소방령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계장급인 5급 지방사무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의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지방소방준감(지방부이사관)이고, 대전과 충남 등 14개 시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인 것과 대조적으로 세종시만은 지방소방령이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처럼 세종소방본부의 현장을 총괄하는 대응팀장의 직급이 계장급에 해당돼, 유사시 현장에서 세종시와 경찰, 교육청 등 각 기관 부서장과의 원활한 협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덕곤 세종소방본부장은 "직급이 낮아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종소방본부의 현장 대응팀장의 직급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세종시의회 행감 손현옥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손현욱 의원
손현욱 의원은 “세종에서 화재 발생 등 유사시 소방차량의 진출입로 확보가 안돼 대형화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세종지역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1개소, 진입 곤란지역 39개소로 조사됐다”며 “특히, 퇴근 시간대 나성동 등 동지역 상가도로에 차량이 이중 주차돼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덕곤 세종소방본부장은 "세종시,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또 “조치원 세종효성병원의 폐원으로 세종시 북부지역의 응급환자를 청주로 이송하는 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세종시 북부지역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손 의원은 “긴급자동차 운전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424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며 철저한 복무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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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원회 임채성 의원
임채성 의원은 “세종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의 체력평가 미실시자가 해마다 늘어 소방관들의 체력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체력평가 미실시자가 2016년 18명, 2017년 35명, 2018년 37명으로 늘었다”며 미실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신규 채용 등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비율 만큼 미실시자가 발생했다"며 "소방관들의 체력 평가를 철저히 하여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소방공무원의 정복에 착용하는 약장(기장 또는 예장)의 숫자가 규정에 어긋나게 부풀려서 착용되고 있다”며 “약장은 소방관의 명예를 상징하는 만큼, 실제 직급 및 경력에 적합한 약장 수여자를 확대해 사실대로 부착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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