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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윤창호법 이후 첫 음주운전 사망 선고... 법원 잇따라 '중형'

입력 2019-05-24 11:20   수정 2019-05-24 13:53

판사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이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일어난 사건들이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재국)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사고 후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였다.

서재국 부장판사는 A 씨가 사고 후 현장 주변에 돌아와 구호하던 시민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재차 도주한 점을 엄하게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고3 수험생활 이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사망했고, 유족 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을 살폈다.

서재국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일전에 100만원 벌금형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은 정신적 건강 피해를 입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20대 남성도 중형을 받았다.



서재국 부장판사는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 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월 1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B 씨는 반대 차선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B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서재국 부장판사는 "사고로 숨을 쉬지 못하는 피해자를 또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조 요청을 했으나 트렁크에서 옷만 챙겨 달아났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선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으로 가족을 잃은 정신적 피해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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