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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교간 정원 격차확대 평준화원칙에 어긋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행정사무감사서
상병헌 "고교배정 오류 후 학부모 위로 없어"
손현옥 "정원조정으로 과대·과소학교 만들어져"

입력 2019-05-26 10:07   수정 2019-05-27 05:34
신문게재 2019-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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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손현옥 의원, 박용희 의원(사진 왼쪽부터)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간 정원조정으로 격차를 확대한 것이 고교 평준화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배정 오류와 후속대책 번복에 따른 상처 치유대책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 시교육청이 일선 고교 정원을 과대 또는 과소 조정해 서열화를 초래했고, 정원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이승표 교육정책 국장이 출석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학부모가 고교배정 오류 후속대책에 대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이야말로 교육청이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 중인 학부모를 만나 진솔하게 위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 위원장은 "교육청이 고교배정 오류 건에 대해 업체 측에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은 바가 없고, 진솔한 사과와 위로를 받고 싶은 학부모를 배려한 부분도 상당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학교 정원의 격차가 고교 평준화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현옥 의원은 "세종시 고등학교 정원 배정 현황을 보면, 고운고는 2015년 정원 250명이었으나 지금 현원은 150여명까지 줄었고, 주변 아름고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시켰다"라며 "성남고에 현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주변에 다정고를 곧바로 개교한 것 역시 특정 학교에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학교 간 정원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같은 생활권 내 학교는 정원의 평준화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박용희 의원도 고교정원 비대칭이 학교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저밀학교는 교실공간이 남아돌고, 중촌고처럼 정원 300명인 학교에 현원은 308명으로 만들었다"라며 "현재도 고교배정 오류에 따른 소송이 4건 진행 중으로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힘들고 외로울 텐데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이승표 교육정책 국장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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