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동상이몽 잇따라… 자치분권 흐름 무색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지난 24일 오전 대덕구청에서 제8차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특별재정교부금과 인사 교류 등 건건이 마찰을 빚고 있다.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자치구는 잇따른 의견차에 불만과 피로감을 쏟아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지난 24일 오전 대덕구청에서 열린 제8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의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1일 5개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용도별 재원 규모 규정 ▲교부신청·교부시기 정례화 ▲시책사업비·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시비 보조금 지원 ▲자치구별 교부 현황 공개를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대전시는 교부현황 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 자치구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용도별 재원비율 규정은 자치구 재정 수요 탄력 대응을 위해 현행 유지하기로 했으며 신청·교부 시기 역시 현행대로 자치구 신청·필요 시 교부하기로 했다. 시책사업이나 평가 인센티브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타 광역시 사례를 들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책사업 규모 확대는 지양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전시의 결정에 구청장들은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열악한 재정을 메울 특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던 시도가 좌절됐기 때문이다.

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종태 서구청장은 "특교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일부로 반드시 구비 성격을 띠고 있다"며 "시에서 명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잘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특교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라며 "의존할 수 있는 특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 현안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 역시 "5개 구가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인데 자치구에 권한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구 건의 사항을 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인호 동구청장도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 분권정책협의를 앞서 논의하는데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중요하다"며 "구청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은 상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날 40여분간 회의 이후 이례적으로 5개 구청장에게 비공개회의를 제안했다. 중회의장실서 대덕구청장실로 자리를 옮긴 허 시장은 5개 구청장과 10분여간 대화를 나누다 떠났으며 특교금 지원 방식과 시-구 인사교류 등 자치구와 의견 조율이 매끄럽지 못한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와 자치구는 최근 일부 대상자를 포함한 인사 교류에 대해서도 이견을 낸 바 있다.

이날 비공개회의 이후 한 구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치구 요구가 잘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분권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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