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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행정수도 자주재원 확보 '비상'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 261억원
지난해 314억원·2017년 302억원보다 감소
토지·아파트 분양감소 영향 재원확보 필요

입력 2019-05-27 10:48   수정 2019-05-27 16:23
신문게재 201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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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시가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기업활동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사진은 행복도시 진입로 모습.
행정수도 세종시가 토지와 아파트분양이 감소하면서 도시를 유지하고 키울 자주재원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업이 해당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최근 3년 이래 최저치로 낮아졌고, 인구가 적은 시·군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감한 결과 세종시는 4026개 법인이 261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12월 말 결산한 법인소득에 대해 4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1~2.2%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를 통해 공무원 인건비와 지역 숙원사업 등 자주재원으로 사용한다.

올해 확정신고된 세종시 지방소득세 261억원 중 명학산단 내 삼성전기가 2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LH) 16억원, KCC 합자회사이면서 전의산단 내 코리아오토글라스 1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세종시의 확정신고 된 법인 지방소득세 261억원은 최근 3년간 가장 적은 금액으로 2018년 3698개 법인이 314억원, 2017년 3354개 법인이 302억원의 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했다.



2017년 대비 올해 법인은 672개(20%) 늘었으나 확정신고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는 41억원(13.5%)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이전기업과 신규기업은 늘어났으나 규모가 영세하거나 여전히 본사를 수도권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세종시 법인 지방소득세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토지와 아파트분양이 감소한 것도 지방소득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토지와 아파트를 분양하는 LH는 지난해 31억원, 2017년 26억원을 지방소득세로 확정신고해 그 해에 신고액 기준 상위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16억원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부동산 개발을 벌이던 세종개발산업도 지난해 11억원을 신고한 뒤 올해는 순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반대로, 기업활동이 활발한 충북 청주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올해 1만1775개 법인이 2518억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했고, 충북 진천군은 1847개 법인이 259억원을 확정신고했다.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3일 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이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이 많은 곳으로 기업에 의한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도시"라며 "행정수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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