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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네 탓 공방' 국회 정상화 협상 '평행선'

민주 "조건없이 복귀" vs 한국 "패스트트랙 사과부터"
한미정상 통화유출 양당 '격돌 파행' 장기화하나

입력 2019-05-27 14:12   수정 2019-05-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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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네 탓 공방'으로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5월 임시국회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자칫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마친 한국당에게 국회 복귀를 거듭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다행히 한국당이 장외집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제발 국회로 돌아와 하루빨리 민생입법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에 역할을 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추경 투입이 시급한 현장을 찾는 '추경 연계 민생투어'를 이어가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황 대표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받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하면 국회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하라"며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정안을 만든 만큼 야당의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조정안에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철회가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여야 5당 합의에 따라 남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사과·철회 없는 국회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셈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책임 아니냐. 우리를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 아니냐"고 핏대를 세웠다. 이어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과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여야 3당의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과 다소 동떨어진 조정안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이 시급하다며 강경 대응하는 민주당이나 장외에서 민생투쟁을 벌이며 민생법안 처리를 안 하는 한국당 모두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각에선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누설이 거대양당의 갈등을 깊게 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당은 정부의 외교무능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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