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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주요 대학, 사외이사 교수 정보공개 거부"

"서울대·충북대 등 14개대학 정보 공개 안해"
대학구성원·국민, 교수 사외이사 현황 알권리
"교육부 대학 정보공개 확대 정책 마련해야"

입력 2019-05-27 13:25   수정 2019-05-27 17:44
신문게재 2019-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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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제공
주요 대학들이 사외이사 교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체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대학 교수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해당 기업체가 사외이사의 인적사항과 보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사외이사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들은 관련 정보 공개를 외면해 눈총을 받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27일 전국 국립대와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등 50곳에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 교수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곳은 13개 대학으로 2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충북대 등 14개 대학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15개 대학은 부분 공개했으나 핵심 내용인 업체명과 보수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라 할 수 있다. 58%의 대학이 사외이사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셈이다.

대교연은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반기업은 이미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됐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상법 388조에 따라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대교연 관계자는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은 교수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긍정성 이면에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전념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학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응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정보와 같이 타 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는 대학알리미에 공개해서 대학구성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연은 비공개 대학들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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