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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60→50㎞/h…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

작년 교통 사망자 3781명 전년대비 9.7%↓
국조실 중심 교통 사망자 10% 줄이기 착수

입력 2019-05-27 15:53   수정 2019-05-27 16:27

국무조정실
정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작년대비 1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해 보행자 안전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차량 소통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도심 도로에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이다.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개정이 완료돼 곧바로 시행에 돌입한다.

또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를 확대 조성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교통환경을 만들고, 사고 잦은 곳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내달 25일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 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5년→3년)했고,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감소를 위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과적,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7년 4185명에 대비 9.7% 감소해 2002년(10.8% 감소) 이후 사망자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또 1976년 교통사고 사망자 3860명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3000명대로 진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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