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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대중화된 마약, 법 강화가 답

경제사회부 조훈희 기자

입력 2019-05-30 11:26   수정 2019-05-30 14:57
신문게재 2019-05-31 22면

조훈희
경제사회부 조훈희 기자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이 판을 친다.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파고 들어가면서 마약은 대중화가 됐다.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면 먼 이야기로만 들렸던 과거와 달리, 이젠 일상에서 손쉽게 마약을 접한다. 40~50대뿐 아니라 20~30대도 마약을 접한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나니 가히 충격적이란 말밖엔.

마약 관련 각종 본부에서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도록 마약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연예인 등의 잇따른 마약 사건을 접한 젊은 층의 호기심이 더 센 듯하다.

일반인들이 접하는 마약 유통의 주 원천은 우리가 자주 쓰는 인터넷이다. 각종 마약을 판매한 글들이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트위터 등 매체로 퍼져 나간다. 구매자와 판매자만 아는 용어로 유통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 수사기관 추적도 어려운 상황이다. 마약류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큰 영향은 없다.

그러다 보니 마약 유통조직은 기세등등하다. 최근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퀵서비스로 배달까지 해준단다. 판매자들이 직접 나서 빌라 난간 등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다. 하다 하다 서울 도심 호텔에서 12만 명분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중국인 마약 제조기술자 A씨와 원료 공급책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들에게 압수한 마약은 3.6㎏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억 원에 달하며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특유의 강한 악취가 발생하는 탓에 사람이 없는 외곽 지역에서 제조하는 게 일반적이다. 제조 시간도 보통 3~4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텔방 창문만 열고 제조하는 동안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국내 마약 유통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어쩔 수 없이 당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마약 범죄는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시행한다. 중독성이 강한 만큼 끊기 어려운 데다, 유통책이 일상에 떡하고 있으니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약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머물러있다.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초범의 경우 형량이 약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40%에 달한다. 훈방만 해버리면 약물을 방치하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집행유예 후 약물 방지 등 교육을 하고 있지만 와 닿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마약 재범률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거나,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대중화된 마약, 법 강화가 답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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