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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식의 이슈토론] "지역은행, 설립에 앞서 금융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입력 2019-06-04 15:58   수정 2019-06-04 16:02

0604-이슈토론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4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4층 스튜디오에서 '충청에는 충청은행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좌측부터)정세은 충남대교수, 신천식 박사, 정용길 충남대 교수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의 지배논리 안에서 은행은 그 공급과 순환의 통로가 된다. 특히 자치분권시대에 맞춰 지역발전 균형이 요구되면서 지방은행이 금융자치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과 충청의 금융소비력을 살리고 지역민 편익을 위한 지방은행의 필요성을 고해야 하는 이유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4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지역금융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지방은행의 설립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예금 상당부분을 '수도권 역외유출'을 통해 금융당국의 강한 제재 압박을 회피하고 있다"며 잘못된 국가 차원 금융정책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은 '충청에는 충청은행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지역은행 고유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지역민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정용길 교수는 "지역 환원에 대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과거 충청은행의 경우 지역에 득이 되기는 커녕 채용, 인사비리 문제로 결국 지역사회에서 퇴출됐다"며 "지방은행의 설립에 앞서 지역상생을 꾀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금융당국 정책 변경의 주체를 놓고 자칫 정치적 쟁점으로만 치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은 교수는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지역사정을 잘 읽는다면 지방은행 이름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며 "선거때마다 거론되는 슬로건거리로만 이용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용길 교수도 "과거 금융위기 때 지방은행 10개 중 4개가 부실운영을 이유로 소멸됐다"며 "지방은행의 필요성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은행의 존속과 맞물려 최근 지역화폐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내달 발행되는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이로움'이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은 교수는 "근본적으로 지역은행과 지역화폐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다만, 지방은행 업무영역이 지역에 국한된다는 개념과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지역화폐의 특징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길 교수는 "50억 예산을 들인 '대덕이로움'을 시작으로 대전시 전체에 지역화폐가 퍼지겠지만, 실제 돈을 대체하기엔 무리다"라며 "유동성과 편리성 보장이 안된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지속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비관적 입장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을 위한 은행의 역할에 대해 정세은 교수는 "지방은행 설립은 비용 면에서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규 설립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은행에 대한 정책의 규제나 제한에 융통성을 열어 지역을 위한 방향 전환이 빠른 방법이다"라고 피력했다. 정용길 교수도 "시중 은행들은 고객지향을 말하면서 정작 수요나 니즈 분석에는 게으르다"며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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