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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이러지도 저러지도'…진퇴양난

찬반 사회단체 모두 여론조사 반대
칼자루 쥔 군의회 내년 선거 앞두고 눈치보기 부정적 기류
지지부진 사업추진 주민 갈등 피로 누적
출구전략 대책마련 시급

입력 2019-06-06 10:49   수정 2019-06-06 10:49

지난 8개월 동안 추진 해온 마권장외발매소와 레저테마파크 유치 사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 선택을 했던 문정우 군수의 의지가 아직 강하기는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닌 듯하다.

찬반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

군의회의 동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 시기를 놓친데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서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군의원들도 조차 부정적 기류로 흐르고 있다.

전략적이지 못한 측면이 크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주민 피로감이 커지고 있어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찬반 사회단체 모두 여론조사는 반대

찬반 지역 사회단체들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이다.

찬성 측 사회단체는 "군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대의 민주주의로 위임받은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여론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치 반대 쪽 사회단체는 사업추진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찬반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수용은 조건부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론조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금산군 또한 딜레마에 빠졌다.

사업추진은 '군민 공청회 결과 군민이 반대하면 사업추진 불허'의 조건부 동의였다.

문정우 군수 또한 그동안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군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사업추진의 전제 조건이었다.

지난달 13일 개최한 군민공청회는 찬반양론 갈등만 확인했을 뿐 결론없이 끝났다.

이 자리에서 군은 여론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회 이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여론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결론조차 내놓지 못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기는 놓쳤다.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됐다.

최종 민심을 확인하지 못한, 여론조사 없는 군의회 동의 요구는 설득 명분을 잃었다.

▲칼자루 쥔 군의회의 선택은

지난 달 13일 군민공청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군의원들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찬반양론 분위기가 공존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부정적 기류로 바뀌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무리 군수와 같은 민주당 의원이 5명이나 포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종 찬반여론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군의회 한 의원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다소 긍정적이던 의원들 조차 부정적인 분위기"라며 "현재 분위기라면 동의서 요구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논란 종식 출구전략은

조건부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금산군은 진퇴양론에 빠진 모양세다.

의회를 설득할 명분도 약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갈등은 커져가고 피로는 누적된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복잡한 듯 하지만 해법은 단순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반대의견이 높으면 멈추면 그만이다.

반대로 찬성 의견이 높으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의회 동의 요구 명분도 쌓을 수 있다.

돌아가려 할 수록 스텝은 꼬이기 마련이다.

찬반 사회단체 모두 여론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군의회의 최종 결정을 통해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공을 의회로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시험대 위에 오른 초선 군수의 정치력.

선택과 설득은 군수의 몫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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