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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법원 업무 부담 경감과 조정제도 개선 통한 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입력 2019-06-12 06:59   수정 2019-06-1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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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모든 사건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재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조정제도와 같은 합의의 원칙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합의정신에 있으며 조정제도 활성화의 목적도 결국 주권자의 민주적 합의활성화”임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조정제도 활성화는 소송건수가 많은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조정·중재같은 사회적 합의 시스템 활성화에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함영주 교수(중앙대)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함 교수는 ‘민주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판과 조정의 역할을 구분했다. 그는 변호사로 구성된 일명 ‘피스메이커’ 즉, 조정인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정절차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승태 판사(서울고등법원)는 차지차가조정법부터 시작된 민사조정제도의 재·개정 과정을 통해 조정제도가 어떤 변화를 통해 겪어왔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법원조정제도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 속에 이뤄졌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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