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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道,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도정질문... 도입 7년 불구 실질적인 성과 미흡 지적

입력 2019-06-12 14:07   수정 2019-06-13 09:25
신문게재 2019-06-13 4면

190612_제312회 정례회-도정질의-김연 의원1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사진)은 12일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국가 재원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성인지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게 선정되거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한 지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2018회계연도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성인지 관점 부족, 통계 출처 등 근거자료 미비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 남녀 성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부서 담당자와 도내 여성정책전문기관이나 젠더전문가 등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통해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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