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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민특 사업 '운명의 날'

사업 규모 축소 배수의 진…일각에선 공원 면적 줄어 공공성 부실 지적
공론화 결과 무시도 쉽지 않아
민특사업 불발 시 재정부담 고민은 여전

입력 2019-06-13 15:50   수정 2019-06-13 16:15
신문게재 2019-06-14 4면

월평근린공원-훼손지전경 (2)
월평공원 훼손지.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 지역사회의 최대 화두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14일 제8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재심의한다.

지난 4월 26일 도계위는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를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된 지 50여 일 만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도계위 재심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사업자가 재심의에 앞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1차 심의에서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한 공동주택 층수 계획 보완 ▲교통량 감소를 위한 개발 규모 조정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의견 내용을 보완했다.

당초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갈마동 산 26-1 일원 내 139만 1599㎡ 중 87.6%(121만 9161㎡)를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포함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산림훼손이 심한 나머지 12.4%(17만 2438㎡)는 비공원시설로 27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사업 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최고 층수는 29층에서 23층으로, 평균 층수는 24.6층에서 19.6층으로 각각 낮췄다. 교통량 급증을 우려해 공동주택 세대수를 2730세대에서 1490세대로 절반가량 줄였다. 또한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포함한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17만 2438㎡에서 11만 7400㎡로 축소 시켰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줄면서 공원(기부채납 부지)도 함께 줄었다. 사업 대상지가 종전 139만 1599㎡에서 66.2%가 축소된 46만9553㎡로 줄었다. 민간특례사업의 취지인 공공성이 줄었다.

13일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된 계획안은 아파트만 짓고 공원시설계획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공원을 지키고 잘 만들어달라고 했지, 누가 공원을 걸레조각으로 만들고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했냐"고 규탄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 공론화위원회가 갈마지구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 반대 권고안을 냈다. 도계위 위원들이 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갈마지구를 통과시키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해 말 허태정 시장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 허 시장은 도계위 뒤에 숨어 월평공원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결정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 재정 부담이 있어 대전시의 고민이 깊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도계위의 보완 사항을 이행해 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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