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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집행부 견제 넘어 발목잡기 '눈살'

의회 부정보도 놓고 타 과 결산승인서 의회경시 태도 운운
'인사'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승진자·공무직 개인정보 요청
참여연대 "계속된 갈등,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 주민에게"

입력 2019-06-13 15:54   수정 2019-06-13 16:32
신문게재 2019-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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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3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공
내홍으로 어수선한 대전 중구의회가 이번엔 도를 넘는 집행부 길들이기로 빈축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갈등에 정력을 쏟느라 의회 본연의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220회 정례회 중인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6차 회의에서 총무과와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한 결산승인 등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10시께 시작한 회의는 정작 논의해야 할 지난해 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의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것이었다.

총무과와 언론보도를 담당하는 기획공보실은 다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자위는 기획공보실장을 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자 한 지역 언론에 의회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됐는데 이 기사를 놓고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지적하면서다. 기획공보실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행자위 위원은 직접 기획공보실장을 찾아 나섰고 정작 총무과 결산승인은 오후에서야 끝이 났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넘어 최근 중구의회는 이날 같은 지나친 행동으로 집행부 발목잡기를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축적되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이견이 생길 때마다 감사원이나 행안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지역 안팎으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관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놓고 의회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문제가 빚어졌다. 의회는 음주운전 징계 이력이 있는 공무원이 승진대상자가 된 것을 놓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중구는 승진임용 제한 6개월이 지나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의회는 대전시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이번 인사가 적법하다고 사안을 종결했다.

공무직 채용 현황과 승진임용자 명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를 대거 포함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집행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중구는 행안부에 질의했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이나 정보공개법을 적용해도 개인정보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온 뒤에야 마무리됐다.

의회 내부뿐 아니라 집행부와의 거듭된 갈등으로 인해 의회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주민들은 원 구성부터 이온 의회를 둘러싼 문제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립이 중구의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보인다. 의회의 거듭된 반대와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구 사이 갈등이 쌓였다는 것이다.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 팀장은 "집행부와의 이견에 대해 서로 설명하며 풀 수 있을 텐데 계속 제3자를 소환해서 사사건건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쌓인 묵은 감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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