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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타' 뚫고 '예타' 로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6-15 23:39
  • 수정 2019-06-17 08:10

신문게재 2019-06-14 23면

호남선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이 13일 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통과했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계획 수립의 유효적절한 근거가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달리 국가 예산 확보의 법적 절차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도 총사업비 4596억원이 소요되는 실제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다. '예타'의 디딤돌이라는 긍정의 효과는 축소될 수 없다.

지역 정치권 등의 요구로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 현안에 지역사회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배제될 때나 신규 반영될 때나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충청과 호남 생활권 유지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효과는 부각이 잘 안 됐다. 대전시 독자적인 호남선 살리기 행보쯤으로 인식된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 현안을 넘어 서대전역에서 익산역 구간 직선화 등 확장성이 경시된 이유다.



운행 효율성과 경제성 외에 지역 간 소통 역시 앞으로 예타 수요조사나 망구축 계획에서 전향적으로 반영할 부분이다. 직선화를 통한 저속철 해소는 지역 거점 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딱 들어맞는다. 노후화한 선형 개량을 통해 정치노선으로도 불리는 호남선 노선을 일부나마 보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추가 대안까지 포함해도 답보상태였다가 물꼬가 트여 아무튼 다행이다.

다만 '사타' 통과로 결실을 말하기에는 성급하다. 서대전역 KTX 증편 문제, 좀 멀게는 광주(송정)·목포 연장 이슈와도 연결고리가 있다. 이 사안을 보는 온도는 심지어 충청권 안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휘둘려 지역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온당하지 않다. 균형발전을 빌미로 반대하는 정서가 있으나 오히려 호남선 직선화로 이룰 것은 지역균형이다. 최종적인 예타 통과의 벽까지 거뜬히 넘어 호남선 직선화가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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