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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고의폐사·방화로 30억 타낸 축협 직원과 양계장주들

입력 2019-06-17 14:19   수정 2019-06-17 17:21
신문게재 2019-06-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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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광역수사대는 17일 양계장 방화 등의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30억 원 상당을 타낸 일당 21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계장 방화 및 고의 폐사 닭 사진. 내포=유희성 기자
축협 직원 및 양계장주들의 방화와 고의 폐사, 폐사 닭 재활용 등 광범위한 보험사기 범행이 드러났다. 이 보험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 경찰은 축협 직원들이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축산인들에게 수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가축재해보험금 30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일당 21명을 붙잡아 축협 직원 A(38) 씨 등 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B(35) 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논산의 한 농장주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사 시킨 뒤 이를 전기적 사고나 폭염 피해로 위장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억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주는 자신의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화재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약 4억 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농장주는 이미 고의 폐사시킨 닭을 냉동시켰다가 다음 해에 다시 사기에 이용하기도 했다. 축협 직원 A 씨는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충남 논산과 공주, 전북 익산지역 양계장주 등이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3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축협 직원이 범행 수법을 알려주거나 범행을 묵인하고 대신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손해사정인은 양계장주로부터 300만~500만 원씩을 받고 손해액을 과다 계상해줬다고 전했다.

조상규 광수대장은 "이들은 닭을 고의로 죽이는 등의 범행에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이 더하다"며 "가축재해보험 사기는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돼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축재해보험의 50%는 국가보조금,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제도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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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광역수사대는 17일 양계장 방화 등의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30억 원 상당을 타낸 일당 21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상규 대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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