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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갈마지구 지주들 부글부글… "보상계획 꼼수는 용납안해"

민간특례 사업부결 후폭풍 가시화
"예산확보 최우선, 시간끌기 안돼
시민단체도 보상대책 촉구 나서라"

입력 2019-06-17 15:08   수정 2019-06-17 18:03
신문게재 2019-06-18 3면

갈마지구
대전시청에서 집회중인 갈마지구 지주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의회(회장 여한구)는 1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허태정 시장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도계위 부결 관련 브리핑에 앞서, "대전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어떤 꼼수도 부리지 말라"며 "적정보상 등이 관철될 때까지 다른 공원 토지주들과의 연대투쟁, 등산로 폐쇄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지난 14일 재심의에서 두 차례에 걸친 표결을 통해 11대 7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켰다. 사유는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 자연도 개선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이다.

갈마지구 지주들은 ‘더 이상 대전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낙선 지주협의회 부회장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특정 단체의 주장과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실망스럽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갈마지구 전체 토지보상과 주변 지역 토지의 거래가격으로 적정 보상, 2020년 6월 30일 일몰 시행 전 모든 보상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전시가 일몰제를 피해가기 위한 시 조례개정, 도시공원구역 지정 등 편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주협은 이를 위해 갈마지구 지주들과 뜻을 모아 각 주요 등산로 폐쇄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토지에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보상 없이 일몰제 시효가 만료되면 개발 가능한 각종 건축과 시설물 설치를 허가를 관할 구청에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만약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경우엔 개발행위가 제한돼 토지 보상가가 최고 40%까지 낮아질 수 있어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허시장이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내년 일몰 전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지주들은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놓고 '시간 끌기' 하려는 꼼수를 우려하고 있다.

성낙선 부회장
월평지구 갈마지구 지주협의회 성낙선 부회장.
격앙된 지주들을 가라앉히고, 공원도 지키기 위해 최대 관건은 토지매입 예산확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몰 전 전체토지 보상완료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면서도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특례 사업자 측과의 문제 해결과 별도로 토지보상이 진행될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지주들은 무조건 일몰제 전까지 보상을 끝내 달라는 입장이다.

성낙선 부회장은 "녹지과에서 4년 동안 추진됐던 사업이 부결됐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정리가 필요하다. 선 사업정리 후 토지보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간특례를 적극 반대해 사업을 무산시킨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일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도 대전시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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