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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먹 국회' 막아라 與野견제대책 힘받나

민주평화당 국민소환제 당론 민주당도 관련법안 발의
"회기 때에만 수당지급" 회기임금제 도입 주장도 고개

입력 2019-06-23 10:26   수정 2019-06-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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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여야가 쟁점사항마다 대립하며 국회 공전을 되풀이하는데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놀먹(놀고 먹는) 국회' 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평당은 최근 회의 현수막 문구를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로 바꾸기도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소환제를 평화당의 당론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지난 20일 국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겠다며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2016년 12월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 발의 당시와 비교해 당내에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커졌다며 제도도입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회기가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기 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현재 의원 봉급의 50% 반납 공약을 실천 중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국회 파행을 막고자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교섭단체인 정당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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