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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 "국민의 권리와 재산 지키려"

입력 2019-07-06 16:09   수정 2019-07-07 10:16

캡처이언주2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들 기자회견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등을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7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강요로 400억 원을 평창 올림픽에 후원했으며, 2018년에는 대통령의 강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도 또 다시 지난 6월 28일 연 300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렇듯 정부는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론 실무 책임자인 에너지자원실장까지 나서 한전을 압박함으로써, 한전이 큰 손실을 입게 했다.

이와 관련 한전 이사진은 한차례 의결을 연기했지만,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의 위험을 무릎 쓰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한전은 2017년 4조9532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2018년 2080억 원의 적자로 선회 했다.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이 정도면 벌써 구조조정을 끝나야 할 상황인데 불구하고 한전의 경우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 공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은 이미 예견 된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으로는 절대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당정협의 결과를 2017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주주대표소송의 전단계로 한국전력공사에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의 이익보다 정부와 권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이사들에게 정부와 권력은 당신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전 이사들은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였던 기업을 적자로 그것도 1조가 넘는 손해를 끼쳤다.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좌지우지해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며, "결국 전기요금의 폭등과 한전이 도산하면 또다시 국민들의 고혈을 짠 혈세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는지, 그리고 주주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행위를 결단코 막기 위해 이 소송을 진행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고로 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배임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전의 소액주주운동은 배임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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