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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한해 목표 80% 달성

현재 81건 과제 승인…연말까지 목표 달성 무난할 듯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외국 180일보다 빨라
정부, 추가 보완 통해 제도 완성도 높이기로

입력 2019-07-16 15:19   수정 2019-07-16 15:23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가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 80%를 달성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의 제도를 도입했다.

이 결과, 주관부처별 승인 건수는 금융위원회가 37건(46%), 산업통상자원부 26건(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건(22%) 등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으며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나 됐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 전부터 제기된 이슈가 9%(7건)이나 돼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해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로 나타났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App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이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실적을 보였다. 실제로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돼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티머니와 SKT 등은 택시 앱 미터기 기술과 관련한 규제 유예·면제를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앱 미터기 기준이 없어 정부는 관련 부처에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기술은 오는 10월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 보완을 통해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실증특례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해도 투자유치·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의 성장프로그램을 강화키로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 시 13개월보다 2개월 빠른 1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특례 신청 및 심의 단계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 특허분쟁 발생 시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제조를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운영방안으로 사회적 갈등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 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7월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의 지자체 확산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가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특성에 맞게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형일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대기 중인 과제들만 성공적으로 심의를 통과해도 연내 100건을 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백운석·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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