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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금탄동 주민들, 줄어든 지원금에 집단 반발

22일 새벽부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입구 막고 집회 시위 벌여
지원금 절반으로 줄고, 협의체 불참 통보 받아
악취, 재산가치 하락 등 피해 여전해

입력 2019-07-22 14:52   수정 2019-07-22 17:37
신문게재 2019-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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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탄동 주민 40여명은 22일 새벽 4시 30분께부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모여 주민지원기금 감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신가람 수습기자
대전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지원 자금 감소에 금탄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금탄동 주민 40여 명은 22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모여 주민지원기금 감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출근하는 차량은 물론 쓰레기 수거차량 진입을 방해하며 강도 높은 시위를 벌였다.

금탄동 주민들은 지난 16일 열린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지난해까지 1억 2600만원을 받아왔던 주민지원기금을 올해 50% 이상 삭감해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설립되면서 인근 마을의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14년간 금탄동 주민들에게 꾸준히 지원해왔다.

매년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대전시에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그 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용한다. 올해 주민지원기금의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12억 원이다.

각 지역에 배분되는 주민지원기금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회의에 따라 결정된다. 3년마다 용역검사 업체에서 지역마다 피해 영향이 끼치는 정도를 파악해 차등 지급을 하며 지급되는 지역 내에서도 세대수별로 분석을 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한다.

금탄동은 쓰레기 매립장 영향권 분석평가에 해당된 지역이 아니지만 악취 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생활권 영향이 인정되면서 지원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유성구 대동과 접해있는 중척리와 봉산휴먼시아 2단지 부근이 추가로 영향권으로 들어오며 협의체에서 금탄동은 지원금을 삭감했다.

금탄동 주민들은 매년 받는 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독거노인 생활보조와 마을 일에 지출해왔다.

하지만 지원금이 절반 이상이 삭감돼 앞날이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성만경 금탄동 이장은 "여전히 악취가 심하고, 재산가치 하락 등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줄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협의체 몇 명이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협의체에 15년간 계속 참여해왔는데 다음부터는 제외됐다는 통보도 받았다"며 협의체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6월 20일부터 설정구역협의를 진행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의결했다"라며 "16일 회의에도 금탄동 통장이 참석해 확정됐는데 이제 와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 난처하다"고 밝혔다.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이금선 대전시의원은 "금탄동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용역 환경 검증으로 추가 지정된 중척리와 봉산휴먼시아 부근도 입장을 고려했다"며 "최종 의결이 된 사항이지만 금탄동 주민들의 속상함을 헤아리기 위해 시에 다시 건의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상문 기자·신가람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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