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기술주권 확보해야 이런 꼴 안 당한다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RUPI사업단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재의 가치는 더욱 커졌다. 로봇, 드론, 수소차, 3D프린팅, 바이오신약, 스마트팜 등 핵심소재 개발 없이 어느 하나 실현 가능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산업혁명은 소재혁명'이라 부른다. 그동안 우리는 외적인 하드웨어 몸짓만 키워왔다. 물론 글로벌 분업화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업체마다 가장 잘 만든 소재를 구해 세계최고 제품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품질 이슈 때문에 국산 제품을 안 쓴다면 영원히 일본 기업을 키워주며 종속 관계에 있겠다는 말인가.

'네 탓'만 외치며 싸우는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 경제가 걱정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먹고살 일이 큰 걱정이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력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뭐라 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우선순위와 속도조절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한일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에 이어 북한까지 잇달아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한반도 정세를 마구 뒤흔들고 있다. 미국은 뒷짐 지며 여유롭게 우리 정부의 대응자세를 관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 아닌가.



그동안 사드 사태 등 미묘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기업이야 어떻게 되든 저자세 일변도로 슬슬 기던 중국이 아니던가. 최근 북한을 대하는 안일한 국방·안보 태세는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죽창가와 이적(利敵), 친일파 등 초강경 일변도로 국민들의 반일 감정만 부추겨선 안 된다. 일본과는 미래를 위한 동반성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남녀 간에도 짝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커져 스토킹에 가까워진다. 그럴 바엔 차라리 혼자만 가슴앓이하는 외사랑이 낫다. 짝사랑은 상대방이 어렴풋이 알아차리기에.

이번 한일 갈등으로 인해 소재 산업을 우리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았다. 늦게나마 정부나 정치권도 산업생태계의 부실성과 취약성을 깨닫게 되어 다행이다. 정말 큰 소득이다. 그 점만은 일본에게 감사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일본을 비롯한 소수의 기술 강국에게 핵심소재나 부품을 일방적으로 의존해왔던 우리의 못난 자화상을 깨끗이 지워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말 힘겹다. 한층 강화된 환경 및 안전 기준을 맞추려면 설비투자에 들어갈 비용이 예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또한 원가경쟁력이나 자금 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말뿐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한 기업이 일하기 좋도록 화관법, 화평법 등 불합리한 법·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제발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놔두자.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에 떠안기는 악순환은 그만두자. 지금은 '기업경쟁력이 국력'인 세상이다. 국가 간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기업 간의 신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부 역할이다.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RUPI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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