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업무보고 '日 경제보복' 원인·해법 놓고 충돌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등을 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청와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 실장(노영민)과 김 실장(김상조)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에 우리 정부의 아주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지적하고 "일단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을 놓고도 여야는 부딪쳤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반박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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